폴 로머의 지식주도 성장이론

전석진

페이스북 2019년 8월 4일 ·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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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을 이길수 있다-언제, 왜-보편 지성(General Intellect) 변호사 전석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였습니다.

이제 문대통령께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 왜 그리고 언제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를 같이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로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나도 내가 옳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 까지 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세운 경제학 모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길 수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후 2057년 경 일본을 이기게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면서 법학에 대하여 말하더니 이제 경제학 모델을 말하니 아마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이끄는 경제학 모델을 만들어 내게된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경제학 모델을 만들게 된 경위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태평양합동법률사소의 변호사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의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버클리 대학 LLM은 전세계적으로 20명 정도의 사람만 뽑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받은 예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은사이신 송상현 교수님의 추천서 덕분으로 무난히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만 하여도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로 나라가 파탄에 빠졌다고 할 때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해가는 미국으로 유학가기 보다는 곧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일본으로 유학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조언을 저에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영어는 잘하지만 일본어는 조금밖에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긴가 민가 하는 생각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버클리에 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버클리 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법과 대학들이 대학생들에게 Lexis/Nexis 라는 법률 및 뉴스 데이터 베이스를 무료로 쓰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시스템을 쓰려면 한시간에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이 비싼 시스템을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시스템이었고 저는 정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탐닉하였습니다.

이때 든 생각은 이렇게 훌률한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일본에 추월당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저의 클라이언트이었던 조왕하 부사장이라는 분이 “미국은 1%의 인재가 99%의 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나라이다.” 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의 이러한 말은 저의 두뇌 자본 이론(Brain Capital Theory)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폴로머(Paul Romer: 이하 로머)가 아이디어 경제발전 이론이 발표합니다. 저는 이 이론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버클리 유학 시절이 제가 저의 AK 모델, 두뇌 자본(Brain Capital) 이론을 처음 착안해 내고 기초 이론을 가다듬은 때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한 데에는 LEXIS/NEXIS라는 전문 검색 시스템(온라인 검색 시스템)이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의 구글의 검색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같은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판례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징계받지 아니하는 미국의 변호사 업계의 요청에 따라 탄생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거의 일년 반을 이 시스템과 살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찾을 수 있는 하는 노우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알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이와 같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검색 시스템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한 경제학 이론의 구축에 힘쓰게 됩니다.

로머의 이론에 기초하여 저의 이론을 가다듬어 갔습니다.

경제 성장은 거시경제거나 미시경제거나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입니다.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 이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저의 이론 구축에 영향을 준 폴 로머의 이론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먼저 폴로머에 영향을 준 것은 솔로우의 이론입니다. 그의 이론을 잔차 이론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은 기술 진보 자본 노동( Y=aKL)으로 이루어 지는데 기술 진보는 측정 가능하지 않아 이를 수학적 모델 안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 이는 외생 변수(잔차:residual)로 본다는 것입니다.

솔로우는 이 이론으로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의 모델에서 솔로우는 미국 경제를 분석해 본 결과 70%의 성장 요인이 기술 진보 즉 잔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머는 솔로우가 경제 성장 요인의 70%가 기술 요소라고 하면서 이 요소를 모델 밖의 외생 변수로 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수학 모델을 구축하여 기술 요인을 경제 성장의 내생 변수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생적 성장이란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로머의 이론은 아이디어 경제 발전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로머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인적 자본과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단지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 기술을 경제학 수학 모델안의 내생 인자로 넣어 말한 것입니다.

로머는 자신이 수학자이면서도 거시경제학을 ‘수학에 매몰된 유사과학’이라고 비판합니다.

로머가 현재의 수학 중심의 경제학을 비판하자, 바라다라얀 차리 미네소타대 경제학과 교수는 로머를 비판하면서 “건물을 불 태우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머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나는 ‘차가 부서졌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로머는 차를 고칠 수 없으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머는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노벨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폴 로머는 경제의 장기 지속 성장을 추동하는 지식 및 기술적 혁신이 갖는 의미에 주목해 기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해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로머의 이론은 경제의 장기 번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규제를 둘러싼 수많은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로머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으로 분류되는 지식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매년 경제성장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지식이 좌우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로머 교수는 경제의 보이지 않는 힘이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만들어 내게끔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로머의 이러한 이론에서 소위 AK이론이 나옵니다. AK이론은 경제 성장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의 이론은 이러한 로머, AK이론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인적 자본은 이를 다시 두뇌 자본과 그 이외의 인적 자본으로 나뉘는데 저의 이론은 두뇌 자본의 중요성을 인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머 교수는 이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조왕하 부사장이 미국이 1%의 뛰어난 사람들이 99%를 이끄는 나라다 라고 함은 미국에 있어서의 두뇌 자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말하려면 계측가능하여야 합니다. 인적 자본을 계측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제경시대회 시험 성적을 기초로 한 것이 많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에드 마이클스(McKenzie Director)는 그의 저서 인재전쟁(The War for Talent)에서 말합니다. 두뇌 자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두뇌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밖의 인적 자본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 경제학 이론에서 두뇌 자본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뇌 자본을 어떻게 계측할 까요?

저는 해외 유학생 수와 귀국률로 계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생 수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각국별 외국 대학 유학생수(2012년 기준)에서 한국은 약 12만3천명으로 중국(69만4천명), 인도(18만9천명)에 이은 3위였다.

독일(11만7천명), 사우디아라비아(6만2천명), 프랑스(6만2천명), 미국(5만8천명), 말레이시아(5만5천명), 베트남(5만3천명), 이란(5만1천명) 등이 뒤를 이었고 일본은 3만3천명으로 22위에 자리했다.“

이 숫자는 한해 기준이나 그 이전부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22만5천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인구 대비로 해외 유학생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유학생 비율을 보면 일본은 세계 30위 정도됩니다.

두뇌 자본(Brain Capital)을 측정할 때 귀국률(return rate)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0%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

두뇌 자본이 훌륭해서 아이디어가 많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실제 생산에 구현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적 자본은 여러 가지로 측정합니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 제일이라는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열을 감탄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동안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로 여기 미국에서 할 수 있다(If they can do that in South Korea, we can do i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부러워합니다.

교육관련 지표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세계 최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년제 대학진학률입니다. 한국은 68%로 세계 1위이고 일본은 37%입니다.

교육열에 관한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고 일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AK 경제 성장 모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인적 자본과 두뇌 자본이 일본 보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38년 후인 2057년이 왜 일본의 추월 시점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세계는 1995년 경부터 물적 자본, 화폐 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 들고 아이디어 인적 자본이 보다 중요해 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이전부터 두뇌 자본, 인적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1995년 GDP가 5조 4천억 달라를 기록한 후 횡보를 거듭하여 2017년에는 4조 9천억 달라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뇌 자본과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4천 5백억 달라에서 시작하여 2017년 1조 5천억 달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17년 까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31%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경제가 물적 자본 화폐 자본 보다는 인적 자본 두뇌 자본에 의해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최소한 3% 정도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72를 경제 성장률로 나누면 경제가 두배가 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43년에 우리나라 GDP는 지금의 두배 3조2천억 달라정도가 되고 2057년 경에 5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인적 자본과 두뇌 자본의 부족으로 20년 동안의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4조 9천억 달러에 머무는 정체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추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57년 경 일본을 이기게 됩니다.

저는 야당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의 경제학 성장이론은 이제 경제 성장은 두뇌 자본, 인적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몇 년의 정부 정책 집행의 결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정책에 신경 쓰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두뇌 자본 인적 자본을 어떻게 무장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한가지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검색 방법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저처럼 빠를 시간내에 사태를 파악하고 글을 쓸 수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좀더 빨리 이기고 싶으면 보편 지성(General Intellect)를 많이 육성하면 됩니다. 로머의 아이디어 경제 성장이론은 경제 성장에는 그냥 단순한 두뇌 자본이 아니라 Top-Notch Brain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General Intellect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Zero-Hour Research페이지는 보편 지성(General Intellect)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을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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