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석진
나는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해서 맞춘 사실이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의 나의 페이지 Zero-Hour Research의 2016년 9월 27일자 내용이다.
“·
오하이오 주 시나리오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긴다?
오하이오 주의 여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이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른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이다. 특히 경합주인 오하이오 주가, 딱 한 번을 제외하고(1960년), 오하이오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결국 대선까지 다 승리를 했다.”
---
오하이오 주 시나리오에 의하면 트럼프가 오하이오에서 이기고 따라서 대선에서 이긴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글에서 또 한번의 과감한 예측을 하고 싶어서이다.
2019년 9.경 조국 전 장관이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후보 3위로 올랐을 때가 있었다. 이낙연 1위 황교안 2위였다.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이고 황교안 총리는 검사 출신이어서 아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당시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때 나는 보수 진영에서 조국 전 장관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한사람이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이다. 이미 대통령을 둘씩이나 배출한 변호사 출신에다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법학 박사이고 배우자는 둘 다 교수였다. 출신 지역은 부산과 경기도였다. 조국 전 장관은 유수 대학의 교수이고 오시장도 교수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둘 다 큰 키에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둘이 매우 흡사하였다. 그런데 오시장은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 경력, 시장 경력, 언론인 경력까지 있었다. 내가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을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나는 언젠가는 오시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오시장은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갑자기 보수 진영의 리더로 등장하였다.
그는 특히 대선 주자의 자격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혜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노령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나의 생각에도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021.4.15.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이 며칠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상생 방역을 주제로 가지고 나오면서 코로나 정국에서 담론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코로나라는 중요 이슈를 선점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의 아젠다를 선점하여 그것을 강조하여 시장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깨끗한 선거 풍토 확립이 어젠다였다.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과 경제 문제가 어젠다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룸쌀롱 등 심야 영업 장소의 영업시간을 밤 열시에서 밤 열두시까지로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상생 방역 가이드라인으로 만들면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오시장은 이와 함께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하여 영업제한 완화를 보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1).
나의 견해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2년간은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중에 차기의 대선이 있는데 오시장은 이 기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 어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언론은 아직은 비판적인 태도가 주류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분석한 관점에서 볼 때 오세훈 시장은 올바른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논리가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의 매뉴얼을 오는 16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 글을 쓰는 중간에 오시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보았다. 아직은 없었다.
그러나 오시장 자신은 작년에만 해도 “대선은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하면 100배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2). 대선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기꺼이 대선에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오시장이 대선 후보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3) 그리고 그 결과로 대권을 가질 수 있는가는 이번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이와 같은 오시장의 이슈 선점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래에서 살펴 보았다.
1. 방역 정책시 고려하여야 할 논점들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하여야 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강화 또는 완화 정책으로 어떠한 보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영업 폐쇄와 같이 전사회적인 개입 조치에 있어서는 폐쇄조치가 없는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보건 경제학자(health economist)들은 아래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사고의 명료화를 위하여 이러한 개념 도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세가지 개념
보건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구해낸 인원들의 경제적 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념들을 사용한다.
1) 질-보정연한 가치(Quality Adjustes Life Year)
QALY는 건강한 1년의 삶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이는 평균인이 건강한 1년을 삶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Willingness To Pay)가 있는 금액이다4).
영국은 £30,000에서 £60,000(46,000,000-93,000,000원) 정도로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경. 조사한 바로는 6,800만원 정도이었다5)6).
미국에서 QALY (즉,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1년)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100,000에서 $ 150,000으로 평가되고 있다7).
2) VPF
두 번째는 구해진 생명의 가치(the value of a prevented fatality(VPF))이다. 영국에서 VPF는 대략 £2m로 33QALY 정도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는 통제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생명 손실의 가정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영국 코로나 창궐 초기에 Imperial College London의 모델러가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이때 영국에서 코로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500,000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500,000 명의 희생자들이 각각 평균 10 년의 양질의 삶을 남겼고, 그들을 구하는 것은 3 천억 파운드 (500,000 x 10 x £ 60,000) 미만의 비용이 들면 가정적으로 "가치"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QALY 대신에 VPF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익분기점은 더 높아져서 500,000명에 대한 VPF는 약 1조 파운드 (500,000 x £ 2m: 1,500조 상당)가 될 것이다.
3) 통계적 생명의 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세 번째는 통계적 생명의 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에 기초한 방식이다. 주로 미국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규정을 만들 때 규정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부과할 수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
이 수치가 현재에는 인명의 가치를 가장 높이 본다.
방역에 성공한 뉴질랜드에서는 VSL을 $6.9 million로 보았다8).
나는 QALY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라는 일종의 여론 조사에 기초한 가치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9).
나. 현 상황에서의 구해진 생명의 가치(VPF)와 구해진 생명수의 가정
위에서 본 것에 의하면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일응 나와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코로나 방역에 의해 구해진 생명 숫자를 살펴보자.
민병덕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월 24조7000억원 상당이다10).
1년으로 보면 영업 제한등으로 인한 손실은 276조원이다.
우리나라 QALY는 6천 8백만원이다.
구해진 생명 가치(the value of a prevented fatality(VPF)는 33 QALY로 약 22억원 상당이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276조원을 들여 약 22억원 가치로 125,454명을 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래에서 추가로 보는 바와 같이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을 오르락 내리락 하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이 현재의 평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있다.
만일 조사를 통하여 QALY를 구하여 그 가치가 6천8백만원을 상회한다는 조사가 되면 즉 구해진 생명 가치가 22억원이 넘는다고 판명이 나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만일 이 가치가 22억원보다 작다고 판명이 나면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할 경우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얼마의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 내야 한다.
다. 완화 조치의 한계
그렇다면 만일 영업시간을 10시에서 12시까지 늘려서 경제적 이익이 월2,200억원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자. 이 경우 2,200억원에 해당하는 100명(VPF 22억) 의 월사망자가 추가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럴수가 없다고 본다. 위 이론 들에서는 모두 제한 조치로 구해진 사람의 숫자를 놓고 논의를 하였지 완화 조치로 생길 수 있는 사망자 수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월 사망자수가 100명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달에 5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결론이어서 단순한 월 계산 사망자 수를 결정할 수가 없다. 즉 아래에서 보는 또 다른 평형 조건 감염재생산 지수≤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고 노인의 생명은 경제를 위해 희생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락다운 종료 후에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방역에 느슨해졌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 락다운을 실시하여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정책은 취할 수가 없다11).
그러므로 앞으로 대선 주자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정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만일 조사된 구해진 생명 가치(VPF)가 22억원보다 작다고 판명이 나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 감염재생산 지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다.
현재 감염재생산 지수는 3.28일부터 4.3일까지 1.07이다.
감염 재생산지수(R)는 R=ｐ×c×d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p는 감염될 확률(probability of
infection)로 치료제사용, 마스크사용 등을 통해 값을 줄일 수 있다. c는 접촉률(contact)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값을 줄일 수 있다. d는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간(duration)으로 진단검사량을 늘려 환자의 빠른 격리를 통해 줄일 수 있다.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을 상회하면 해당 지수값이 조금만 높아져도 누적 감염자의 증가폭이 현격히 확대되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 그래서 R>1의 영역에 들어가면 통제조치들을 즉각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12).
오시장도 그리고 현 정부도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 넘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R>1이상 상태가 되면 그 이후 사태를 제어하기가 힘들고 까딱하면 전면 봉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오기 때문이다.
이번의 오시장이 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에게 영업장 출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나오는 언론의 비판은 이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 비판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언론의 지적은 현재의 외국의 기술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기술 상태를 고려해 볼 때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Budish 교수는 미국에서 감염지수가 1에서 1.5로 높아지면 1년후에는 누적 감염자수가 1억명이 될 수가 있다고 추산한다13).
2. 진단 키트 이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시장은 영업제한 완화를 진단키트 도입과 함께 내놓았다.
오시장의 상생 방역의 핵심은 신속진단키트에 있다.
오시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오시장이 영업제한 완화와 동시에 주장한 것이 진단 키트의 조기 도입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염 재생산지수(R)는 R=ｐ×c×d이다. 여기서 d는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간(duration)으로 진단검사량을 늘려 환자의 빠른 격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신속 진단키트가 도입되면 검사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R≤1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영업 제한의 완화하면 R≤1의 상황에서 코로나의 확산 없는 영업 활성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즉 상생 방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오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기술동향을 충분히 감안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진단키트에 대하여 논의하는 바를 보자.
먼저 신속진단키트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영국의 상황
영국에서는 이 신속진단키트(lateral-flow-antigen-testing)가 코로나와 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은 Innova라는 진단 키트를 무증상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다14).
COVID-19 환자 3명 중 1명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내기 위해 테스트를 하게 되면 환자들을 더 일찍 발견하고 숨겨진 전염 사슬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진단 방법은 사용하기 쉽고 결과를 30분 내로 알려준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15).
이 신속 진단 키트는 테스트 사이트, 약국 및 우체국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 보건 장관은 이 진단 키트가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코로나 발병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봉쇄 완화와 감염재생산 지수 유지를 위하여 진단 키트를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다.
오시장의 입장과 동일하다.
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권
영국 총리는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최근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또는 자연 면역력을 가졌는지 기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대규모 청중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
오시장이 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에게 영업장소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위 코로나 여권과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영국의 바이러스 여권이 간이 신속 진단 키트에 의한 음성 판정을 말하는 것인지 PCR 테스트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 아마 신속진단키트의 기술력 증진으로 그리고 보다 잦은 검사로 정확도를 보완하면 신속 진단키트에 의한 바이러스 여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에서 사용되는 현재의 진단 키트 테스트는 82%의 민감도 결과를 내고 있고17) 0.1%미만의 위양성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8)19).
영국은 이 신속 간이 테스트의 무상 지원을 위한 자원으로 46조원을 배정하고 있다20).
영국에서는 3월에 학교를 다시 열기 위하여 1월부터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주일에 2회 신속 테스트를 하게 하고 있다.
2월 중순 까지 하루에 25만회 신속 테스트가 이루어 졌고 3월 말에는 하루에 백만회 이상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이미 인구의 22%가 이 신속 진단 키트에 의한 검사를 받고 있고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21).
나. 신속 진단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
현재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단키트의 민감도는 82%가량이 된다22).
WHO에서 승인받은 Biosensor라는 제품은 88%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23).
영국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민감도가 90% 이상을 달성한 제품들이 많았다24).
영국 정부는 신속 진단키트의 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이 0.1%이하라고 말하고 있다25).
다. 검사 빈도
특이도가 PCR26)보다 낮기 때문에 코로나를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더 자주 일주일에 2회이상 검사하는 것이 필요해 진다27). 영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다.
4. 미국 등의 정책
미국에서도 신속 진단키트 문제는 코로나 종식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이든 대통령이 초중요(crucial)사항으로 보고 있다28).
미국은 2021.2. FDA가 승인한 호주 신속진단 제품인 Ellume COVID를 850만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29).
인도의 한 주에서는 전 성인인구에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게 하여 감염률을 60%나 낮출 수 있었다30).
이 진단키트는 가격이 5불,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31).
5. 진단키트 도입의 정당성
여기서 위 생명의 가치 개념에 아래의 진단키트의 가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신속진단키트의 도입 여부의 정당성을 살펴보자.
즉 이 진단 키트를 도입하여 현재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를 0으로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진단키트 도입 비용이 정당화 될 것인가?
진단키트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현재에는 개당 6,000원 상당이다.
월 120명의 구한 생명의 가치(VPF)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VPF를 22억원을 볼 때 2천640억원(120x22억원) 상당이다. 미국처럼 통계적 생명가치(VSL) 120억원을 사용하면 120명의 생명가치는 1조4천4백억원(120x120억원)이다.
성인 3천5백만명에게 월 8개의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비용은 월 1조 7천억(3500만x8x6,000원) 이다.
그러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진단키트 도입 비용이 효과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코로나 완치율이 5%이므로 사망자 수 외에 후유증 환자가 95%가 되는 데 이러한 질병 개선의 가치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더 많은 액수의 투입이 정당화될 것이다. 즉 질병 비용을 가산하면 구한 생명 및 구한 건강 가치는 월 1조 7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규제하에서도 신속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은 보건 경제학적으로 타당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현재 무료진단 키트 비용을 50조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는 QALY나 , VPF 또는 VSL을 매우 높은 숫자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박멸정책 (No-Covid Strategy)
신속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는 코로나 박멸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다.
가. 중국과 뉴질랜드
2021.3.25.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본토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32).
뉴질랜드는 봉쇄조치로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줄면서 2020년 6월 8일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뉴질랜드에서 2020년 8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아던 총리는 즉시 그 지역 전역을 3일간 ‘록다운(lockdown·봉쇄)’ 시켰다33).
뉴질랜드가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뉴질랜드의 전염병학자 마이클 베이커의 공이 컸다.
마이클 베이커는 작년초에 중국을 보았고 코로나 박멸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정부를 설득하여 박멸을 정당화하였고 성공하였다. 베이커와 란셋지의 편집자인 리차드 호톤 등은 영국 미국도 설득하여 코로나를 박멸하자고 하고 있다34).
영국의 신속진단키트의 광범위한 사용 정책은 이러한 박멸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 여론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신속 진단키트에 45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신속진단키트 정책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나. 박멸주의자(No-Covider)의 주장
박멸 정책의 주창자인 Yaneer Bar-Yam 교수는 폐쇄조치를 약간만 개선하고 여행 제한 조치를 약간만 강화해도 감염을 급속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5).
이들은 코로나와 같이 살 수 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적 마음 자세가 가장 위협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자신의 모델링에 의할 때 Covid-19로 인한 폐쇄 및 인명 손실의 비용은 여러번 폐쇄조치를 하는 것보다 한 번의 더 단호한 행동에 이어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작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뉴질랜드와 다른 성공적인 국가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명확해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36).
진단키트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과감한 정책의 집행이 코로나 종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7. 코로나 정책과 자영업자의 문제
현 정부의 실책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폐쇄 조치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산하게 되었고, 이에 연관된 많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실직하는 암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자영업자가 2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도산은 곧바로 국가 재정 위기와 연결되며 국가 경제 재기 불가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37).
그런데 방역당국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적용하기로 했고 따라서 룸살롱·클럽·나이트·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은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38).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신 정책의 실패와 신속진단키트의 도입 지연으로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은 신속진단키트 제공과 이른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수가 신속진단키트가 제공된 지 2021.1.초부터 3개월이 지난 2021.3.23. 1월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다.39)
그리고 2021.4.12.부터 영업 재개의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백신 공급도 지연되고 현재 진단키트의 승인도 해 주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영업 제한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분개하는 상황인 것이다40).
8. 결론
가. 영업 규제 권한과 오시장의 전략
현행법상 영업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오시장이 단독으로 진단키트 사용 및 영업제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명확지 않다. 오시장이 이 문제를 놓고 중앙 정부와 계속 이견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이슈를 제대로 된 방향에서 선점하였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 코로나에 관한 나의 이전 포스팅
나는 이전 포스팅에서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컴퓨터 기술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키트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중요한 발전 내용으로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지금 신속 진단 키트에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의 속도를 보면 컴퓨터 기술이 코로나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정책 결정에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확신을 가지고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위 포스팅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확보하여 배포한 데는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컴퓨터 기술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 정부는 이번 백신들이 부작용 방지까지를 인공지능이 미리 감안하여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여기에 정책 실패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타국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여 조기 접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컴퓨터 기술의 최신 전개 사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이다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이제 오시장은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부분에서 정확하게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다. 오시장의 미래
오시장은 시장 취임 일성으로 신속진단키트 이슈를 내 놓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신속진단키트의 승인을 늦추는 등 정부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의 예를 보면 신속진단키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오시장으로서는 선점한 이 이슈를 밀고 나감으로써 그의 미래에 대한 혜안을 입증할 수 있고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더 훌륭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이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위한 ‘일회성’으로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오시장은 2020.10. 22일 “(2022년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실도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2646625935544&mediaCodeNo=257
3) 국민의힘 당헌은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4) 부자의 QALY나 가난한 사람의 QALY나 다 같다.
6) 2010년의 한 연구는 QALY를 일반 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은 2,600만원 의사는 7,400만원, 제약업자는 1억2천만원으로 보았다.
9) 영국에서는 Green Book에 알려진 재무부 자체 지침은 이러한 종류의 금전적 평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긴급 상황이나 구조 상황과 같은 상황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2) 김남종,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8면
14) Despite this, in December, the United Kingdom’s drug regulator authorized the home use of the Innova test to detect infection in people without symptoms.
15)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lateral-flow-antigen-testing-for-people-without-symptoms
17) https://www.bbc.com/news/health-56750460
19) 여기서 민감도, 특이도, 위양성, 위음성의 개념을 살펴보자.
민감도와 특이도 위양성과 위음성 개념
모든 진단 키트(이전에 소개한 액상 암 진단 기술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의 성능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개념은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개념이다.
민감도가 95%라고 하면, 감염자 100명을 검사하면 95명에게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감염자라고 제대로 판정하지만, 나머지 5명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감염되지 않았다고 잘못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잘못 판정을 위음성이라고 한다. 특이도 95%라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0명중 95명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감염되지 않았다고 제대로 판정하지만, 5명은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감염됐다고 잘못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잘못 판정을 위양성이라고 한다.
20) https://www.bbc.com/news/uk-56632084
21) The Welsh government said 22% of the population already had access to regular rapid testing and this would continue to grow with the expansion of workplace and community testing programmes.
22) But the other 13,918 - or 82% - returned the same positive result, indicating that the original test was accurate and they did have the virus.
23) But there were big differences between brands. In people with symptoms, SD
Biosensor, which has been approv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icked up 88% of infections, while the Innova test, used very widely in the UK since mass testing in Liverpool, picked up 58%.
24) These stated that although many fast antigen (or ‘lateral flow’) tests “do not perform at a level required for mass population deployment”, 4 separate brands had, in laboratory trials, achieved 91–100% sensitivity on samples with Ct values at or below 25. FIND’s re-evaluations of a number of rapid-test kits also generally suggest sensitivities of 90% or more at these viral levels.
다만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면 민감도도 낮아졌다.
The tests dropped to 88% sensitivity at Ct levels of 25–28, and to 76% for Ct levels of 28–31 (see ‘Rapid tests spot high viral loads’).
25) The government said that for every 1,000 lateral flow tests carried out, there was less than one false positive result, and the rapid tests were particularly useful at detecting high levels of virus.
26)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테스트의 약자
27) Mina emphasizes that using the tests frequently — say, twice a week — is key to making them effective at quenching a pandemic.
28) Similar tests will play a crucial part in US President Joe Biden’s plans to tame the raging outbreak in the United States.
29) In the United State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granted emergency-use approval for 13 antigen tests, but only one — the Ellume COVID-19 Home Test — can be used in people without symptoms. According to Ellume, a firm in Brisbane, Australia, the test detected coronavirus in 10 of 11 asymptomatic people who had already tested positive with PCR. In February, the US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buy 8.5 million of the tests.
30) Slovakia, a country of 5.5 million people, was the first to attempt to test its entire adult population. Widespread testing has helped to cut the infection rate by nearly 60%.
31) Still, because commercial rapid tests are so cheap — as low as US$5 — Mina says that cities and states could buy millions of them at a fraction of what the pandemic is costing government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0332-4
35) So we're going to make this decision we are going to get rid of it. In order to get rid of it, we have to do the strong action over just five weeks.
So if we're not doing the right thing, we will anyway have to do much more restrictions. And why shouldn't we get the benefit of getting to zero and opening up normally, which has been demonstrated to be effective?
YANEER BAR-YAM: We've seen it in countries that are Western countries,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y have large cities. They have lots of traffic between them. And they've done travel restrictions even within the city of Melbourne. They've put in travel restric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areas that didn't have the disease so that they didn't have to lock down from the area that did have to lock down.
We've seen it in New Zealand, which had an early, fast lockdown. We've seen it in Taiwan. We've seen in Vietnam, which has a very high-density population with 100 million people. Even India is being successful, where they have high-density slums that they've been able to overcome the disease.
Atlantic Canada has a zero-COVID strategy. They have been taking care of the disease and making it have very, very few cases and have been very successful.
PUBLISHED ON FEB 17, 2021
39) 3월 23일 영국 신규 확진자는 5,417명으로 1월 초보다 10분의 1 이상 줄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18
40)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 국민은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었다. 또 한국정부가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자 분노 여론이 일었다.“고 하고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eoul-mayor-election_kr_606e4c9fc5b6885a6f2ba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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